진짜 한국 법은 답이 없다

 

 

 

 

 

 

한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고작 3년, 4년....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범죄자는 과연 사람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가?

 

개나 고양이들이 싸우는건 서열을 정하기 위함이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미친 녀석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경우엔 그 그룹으로부터 격리된다.

 

멀쩡한 녀석들이 격리되는게 아니고...

 

한국 법은 일본 법률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법들은 사람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게 문제의 시작인데,

 

최소한 교화를 하겠다면 가둬놓는게 다가 아니라 본인의 죄를 뉘우치게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미국처럼 100년 1000년 때리던가

 

이게 당최 뭐하자는건지 ㅎㅎㅎ